민주당 ‘자사주 의무 소각’ 추진 2025년 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차 개정 완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던 관 행에 제동을 걸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를 마련 2차 개정 완료 (집중투표제 의무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 할 수 있는 제도 3차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자사주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 이번 3차 개정안은 경영진이 자사주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를 방지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MTN 제공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핵심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새로 사들인 자사주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내 소각 자사주 성격 변경 ‘자산’ → ‘자본’ / 마음대로 매각·활용 불가 인적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