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연락한번 없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수십 년만에 나타나 친부모 명목으로 유산을 달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박수!..) 유족연금 개정의 발단, 가수 구하라씨 사망 2019년 11월 말,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의 상속 논란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친모는 구하라씨가 9살이었을 때 집을 나가 20여년 동안 연락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변호인들을 끼고 나타나서 구하라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