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4조 8천억 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중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 (3,580만명 대상)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약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50% 기준 100% 기준 120% 이하 150% ...